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편견 및 고정관념/사회 (문단 편집) == 정치, 행정, 매니지먼트 == * 대한민국 정부는 일처리를 못하고 무능한 반면, 선진국 정부는 일처리를 잘하고 유능하다. * 세계 어느 나라나 자국의 정부나 관료들을 까대는 것은 흔하며, 위 편견은 무분별한 외국 선망일 수 있다. 그리고 자국 정부의 일처리에 대해 언론이 비판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그 나라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 [[선진국]]이건 아니건 간에,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절대적'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그걸 가지고 '정부는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 정부 못지않은 병크를 많이도 터뜨렸다. 당장,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소련|어]][[일본|디]]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보자.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거짓 해명, 그리고 관피아로 대변되는 해경의 실책이 문제였지, 다른 나라에까지 피해를 입힌 건 아니었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는 달리, 이 두 사고는 주변국에 방사능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초대형 사건이다. 특히,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 이 사고와 아무 상관이 없던 [[벨라루스]]가 단지 사고 현장에서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국토의 20% 가량이 방사능에 오염되어서 인간이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 정치인들은 국민들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5/0200000000AKR20170315186300017.HTML|#]] * 이들은 생각처럼 사욕만을 챙기는 사람들은 아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기 정당에 충성하는 '''유권자들의 당장의 이익'''만 챙긴다고 보는 게 맞다.[* 그게 결국은 사욕을 챙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구 의원들은 보통 자기 지역구에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국회의원을 통해 특정 지역구의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도록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정치학자들이 괜히 경제학의 "이윤의 극대화" 운운에 빗대어 '''"득표의 극대화"'''를 지적하는 게 아니다. * 상대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보다 당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이들은 "먼저 당의 노선에 따르되, 지역구 유권자에게 당의 입장을 이해시킨다" 전략을 선택한다. 아무튼 이들도 개인의 이익을 챙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이런 선입견에는 국회의원들에게 과도할 정도로 품위유지비나 각종 혜택이 큰 것 때문도 있다. 또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기도 한데, 이건 굳이 그들이 정치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 당장 자기동네 구의원들만 만나서 대화해 봐도 이런 오해는 금방 깨진다. 이 동네의 어느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몇 개인지, 가로등이 몇 개인지, 교통량이 몇 대인지까지 샅샅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 정치인들은 [[국회 공성전]]을 벌이고 꼴사나운 몸싸움을 하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 * 이런 주장은 '''국정감사''' 및 '''예산심의'''라는 입법부의 '''감시기능'''을 무시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해다. 물론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스캔들이나 이슈로 인해 이런 감시기능이 지체되기도 하지만, 의외로 많은 진흙탕 싸움박질(…)은 바로 이런 감시기능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 [[KBS 뉴스 9|9시 뉴스]]나 [[네이버 뉴스]]에서,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놓는 답답한 폭로 기사들을 찬찬히 살펴보라. 적지 않은 수가 '''"○○○당 ××× 의원이 모월 모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 같은 내용이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자료는 자기가 직접 혹은 의원실에서 만드는게 아니라 정부 산하기관들에게서 말 그대로 삥뜯어 온다는 점에서 "본인들도 이해 못하면서 무슨 산업 스파이마냥..." 이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사실 이는 국민의 대의적 감시기능을 폄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기관의 자료공개의 투명성에 대해 [[행정학]]계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무르익고 행정부 내 공감대도 형성되어 간다고는 하지만, "이런 거 우리가 보여주면 국민들이 이해는 제대로 한대?" 라며 비웃는 목소리가 아직도 현장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아직도 현실적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 저 [[국회 공성전]]이나, '꼴사나운 몸싸움'의 뒤에는 악법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 정치인들이 [[국회 공성전]]을 벌이는 걸 보면 그들의 수를 감축해야 더 이상 [[병크]]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국회의원 수와 국회의원의 [[병크]]는 비례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지금보다 적을 때에도 국회는 [[국회 공성전]]항목을 풍부하게 만들어 나갔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병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장치이지 단순히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0으로 만든다면 국회의원들의 [[병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것은 [[독재]]와 동의어다. 그리고 흔히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더 크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적은편에 속하며 심지어 보좌관 숫자 역시 우리나라는 6명인데 비해 미국이 하원 20명 상원은 차이는 있지만 50명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차라리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 대통령의 행적 및 스케줄, 동선, 관저의 모습과 실내 구조, 대통령이 받은 보고의 내용과 시간 등의 정보는 정부 국가기밀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참고로 위 주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탄핵재판에서 대통령 변호 중에 나왔던 주장으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둘러대기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태도는 청와대를 구중궁궐로 만들면서 소통의 길을 막고 [[문고리 3인방]]에게만 의지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 물론 위의 주장과 달리 아닌 쪽이 훨씬 많았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저 공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동선과 행적 및 대응 내용들의 시간대별 공개, 미국 [[백악관]]의 구조, 일본 [[아베]] 총리의 일과 공개[* 참고로 일본 [[아키히토]] 천황의 일과는 비공개다.] 등이 이미 언론과 인터넷에 속속들이 공개된 선례가 있다. 또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한해서는 [[엠바고]]를 전제로 하여 대통령 일정이 전반적으로 공개된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96743|팩트체크]] * 20~30대 [[투표]]율이 점차 감소하는 이유는, 나라가 어찌될지는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 꾸미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허영만 부리는 [[여성]]들 때문이다. * 실제로는 이 연령층에서 '''여성들의 투표 참여도가 남성들을 크게 앞선다.''' 선거학회의 〈16대 대선 사후조사〉, 동아시아연구원 및 한국리서치 대선패널조사 2007년, 2012년, 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18대 대선까지는 남녀 투표율이 엇비슷했으나 19대 대선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8%p 더 많이 투표했으며, 30대의 경우 16대 대선에서 4.0%p, 17대 대선에서 5.6%p, 18대 대선에서 6.4%p, 19대 대선에서 5.5%p 남성보다 많이 투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정치적 관심을 보여 왔다. * 오히려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많은 정치적 참여를 하는 연령층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다. 동 조사의 동 기간의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적게는 8.7%p, 크게는 무려 12.1%p 더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여 왔다. * 국왕은 모든 분야에 개입한다. * '''이는 전제군주제 한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세습군주제 왕국이나 [[북한]] 같은 유사 군주제 독재 국가다. * 일본,영국 같은 입헌군주제의 국왕들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정치와 사회는 물론 경제에도 개입하지 않는 편이며 대신 국가수상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다. * 참고로 이것은 과거 [[한국]]의 경우만 봐도 반론할 수 있는데, 의외로 조선시대는 정당을 만들어서 견제를 한 정치에 가까워웠다. 또한 구한말의 상소를 보면 "언제 우리나라 왕 혼자 마음대로 했습니까? 모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한 끝에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라는 구절이 있는 등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언로를 여는 정치'''를 매우 중시했지 왕 혼자 마구 설치는 그런 정치는 아니었다. 대표적인 것이 세종의 토론정치. --물론 연산군이나 후반부 인조, 영조같은 예외도 있다. 강빈 추숭 문제를 듣는 효종도 그렇고.-- * 공공기관 서비스가 엉망이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이유는, [[신자유주의|그들이 민간 기업처럼 경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의 3개의 오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피터 드러커]]의 저서 『매니지먼트』를 참고할 것.] * 그렇지 않다. 일례로 [[피터 드러커]]는 대표적 반례로서 뉴욕 항만 공사를 언급했다. 기업적으로 경영할 경우, 적어도 매우 낮은 금리에 대출받아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정작 그 공공기관이 당초 의도한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 경영 컨설턴트이자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짐 콜린스]]는, 이와 관련하여 "미래에는 오히려 '''민간부문 [[CEO]]들이 공적부문 CEO들을 찾아와 경영기법을 배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상은 오히려 민간기업의 관리기법이 훨씬 간단하며, 따라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을 따라하려다간 한 마디로 '''망한다'''는 얘기. * 공공기관 서비스가 엉망이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이유는, 진짜 실력있는 [[엘리트]]들이 전부 민간기업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 다시 [[피터 드러커]]의 예를 들면, [[프랑스]]는 그들의 관료들을 [[그랑제콜]], 그 중에서도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의 [[엄친아]]들로 구성했지만, 그 결과는 "퐁쇼네어"라는, [[관료제]]를 비웃는 멸칭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웃기는 것은, 이들이 다시 민간부문으로 옮겨 가자, 그토록-- 자주 병가쓰고 자주 휴가가고 게을러빠진--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생산성'''을 내는 인재들로 돌아왔다는 것(…). 피터 드러커는 여기서 "[[예산]]에 기반한 제도 하에서는 멀쩡한 인재도 바보가 된다"고 결론내렸다(…). 사실 드러커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예산" 에 대해 드러커가 뭐라고 설명하는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내현실 한정으로, 엘리트가 민간부문으로 쏠리는 현상은 거의 사실이다. 해외유학파나 소위 명문대 졸업자라는 사람들은 [[금융]]권이나 각종 대기업에서 아예 모셔가듯이 스카웃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 스펙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케이스는 드물다. [[공직적격성평가]]이나 [[공기업]] 채용을 노리는 케이스라면 그나마 좀 더 흔하긴 하다. * 공공기관 서비스가 엉망이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이유는, 그들의 사명(mission)[* 조직이론에서, 비전(vision)보다는 아래이고 목표(goal)나 목적(objective)보다는 위인 개념.]이 몹시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 사명의 추상성은 민간부문이든 공적부문이든 똑같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사명이 여러 개'''여서 어느 한쪽에 장단을 맞춰주기 어렵고,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가장 무서워하는게 '''민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자. 민원인이 항상 정의감에 의해서 민원을 넣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입찰은 발주기관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데(이 말은 자기랑 친하다고 땡겨오거나 양아치라고 쳐낼 수가 없다는 말이다), 거기서 자기가 낙찰 못받았다고 감사원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수많은 유권자들과 이익집단을 모두 달래주려다 보니 이도저도 못하게 된다는 것. * [[무능한 공무원|모든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평균 이하로 무능하며 중졸자와 고졸자로 가득하다.]] 그들의 업무수행은 형편없으며 매일의 업무는 뒷집 날백수에게 맡겨도 잘 할 만한 그냥저냥한 별 볼 일 없는 것들뿐이다. * 업무가 하찮은 것과 사람이 무능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부패한 공직자가 재량권을 발휘해 멋대로 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매일의 업무는 법으로 그 범위가 엄격하게 정해져서 뒷집 날백수에게 맡겨도 잘 할 만한 그냥저냥한 별 볼 일 없는 것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온갖 제약, 규제, 관행에 묶여서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던 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 * 승진, 인사고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가령 예전 [[아덴만 여명 작전]] 이후 붙잡힌 [[해적]]들에게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국내에 소말리아어 구사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다. 그것도 현지 체류기간이 2~3년으로 짧아서 보조 역할밖에 못 했다고 한다. 그나마 현지에서 선교활동을 해서 가능하다던 한 호주인은 기껏 데려왔더니 한국어도 못하는데다 어려운 법률 용어에 [[멘붕]]하고 말았다. 그러자 대타로 나선 부산구치소의 박흥열 교도관이 단기간에 '''독학으로 소말리아어를 익혀서''' 재판 날이 되자 '''법률용어 전부 포함해서 완벽하게 통역했다.'''(…) 공무원 시험 중에 형사소송법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려운 법률 용어도 번역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재판장이 호주인 통역사를 즉석에서 해임하고 박흥열 교도관에게 정식으로 통역을 부탁했을 정도. 나중에 알고 보니, [[은둔고수|진짜 고수는 따로 있고]] 자기는 그 사람 공부하는 걸 어깨너머로 배운 거라고 한다(…). * 많이 잡아봤자 1997년 이전에 입직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자들과 정신병자들 위주로 적용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기업에도 중고졸 출신이 많았다. 그리고 공무원 중 [[http://wjwbq.com/article?q=22930|문맹]]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정부 측에서는 20~30년씩 [[짬밥]]을 계속 먹여서 [[전문가]]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행정학에서 CDP 같은 개념들을 도입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 커리어패스를 보면 1~2년마다 직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승진을 포기한 사람에게 단순히 짬밥을 먹이는 것만으로는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 가령 20년의 경력을 가진 A씨의 경우 법무 (민원 처리)→인사 (HRD)→총무 (서무)→영업(대국민 고객 서비스) 같은 식으로 2년마다 직무를 계속해서 바꿔 왔기 때문에, 그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은 고졸 신입이나 기간제들보다도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도 연봉은 기간제의 3~4배에 달한다. CDP가 도움이 되려면 높은 사람들이 [[커리어패스]]를 일관되게 유지시켜야 하며, 개개인 역시 의욕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능력한 상사|무능력하고 부적격한 인원]]들을 솎아내는 것 자체는 민간부문이 정부부문보다 잘 하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실력주의에 충실해서 인사관리를 하긴 하지만 실적 안 나오면 자른다.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 실력없는 인원이라도 웬만하면 신분보장을 한다. 국공립 영어교사는 토익이 400~600점이라도 실력을 이유로 면직되지는 않는다. * 공무원들은 야심차게 기획안을 준비하거나 뭔가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일만 충실하게 기계적으로 하면서 만족할 뿐이다. * [[삼권분립|진술 자체는 사실인데]] 행간이 오해를 사는 사례. 뭔가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기획을 하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임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이-- 원래는 하셨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담당하고 있는 분야다. 민간부문의 많은 [[기업]]들에서는 새로운 전략적 기획안에 대해 논의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과감히 투자하는 등의 활동이 보이기에 공공기관의 모습이 정체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 여기까지 위에서 살펴본 공무원 관련 오해들은 '''공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일정 부분씩 반영하고 있다. 즉 공무원들이 실제로는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며, 학력은 낮을지언정 다방면의 업무에 극도로 숙련된 고급공무원들도 많이 양성되어 있지만, [[현실은 시궁창|국민적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기 실현적 예언|레알 정말로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업무를 꺼리게 만드는 환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유민봉]], 2005, pp.461~462을 참고바람.] 공공기관들이 문제가 결코 없진 않지만-- 사람들이 [[행정학]] 전공서적이라도 좀 뒤져보고--[* 간혹 여기서 또 다시 "행정학도들은 무조건 공무원 실드를 친다" 같은 안드로메다급 편견이 나오기도 한다. 당장 '''[[관료제]]'''의 병폐에 대해 가장 방대하고 심도 있게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실제사례 분석도 확보한 분야가 바로 행정학이고 그 다음이 사회학이나 경영학 정도다.] 알고 깐다면 모두에게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막연한 불신이 문제가 되는 것. * 또한 위에서 살펴본 주장들은 [[민영화]] 찬성측에서도 흔히 내세우는 것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업무능률이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와 같은 것이 있다. 위에서도 줄창 언급했고 아래서도 언급하지만 공공기관은 그 목적상 특이케이스에 가까운 조직으로 이해해야 하지, 인사나 실적 등에서 매니지먼트가 안 되는 콩가루 조직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 공무원들은 '''절대로''' 직장에서 잘리지 않는다. * 법정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자동적으로 잘린다. * [[공무원]]들은 모두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한다. * 자신이 공무원인 것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라면 신분보장&정년보장&노후보장 등으로 인한 안도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랑스러움까지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게다가 도리어 "공노비"라는 자조적인 표현도 있다. * 공무원들의 [[철밥통|신분보장, 정년보장, 노후보장과 같은 제도]]는 공무수행에 있어 백해무익한 것이며, 그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국민적 합의 없이 멋대로 만든 악법이다. * 이러한 일반적인 오해는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일단 행정부에 속하는 공무원들이 입법부에 속하는 국회를 부추겨서 무슨 [[삼권분립]]을 어긴 건 전혀 아니다.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바로 직업공무원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대한민국 헌법 7조 2항. 이 제도는 원래는 없었다가 일부의 술수에 의해 불필요하게 덧붙여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즉, 처음에는 공무원들에게 신분보장을 제대로 해 주지 않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근대 국가에서 뒤늦게 덧붙여 보완해서 문제를 완화한 것이다.''' * 예를 들어 보자. 공무원들이 신분보장이 되질 않는다면 행정업무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유지될까? 20년, 30년 [[짬]]을 자랑하는 고급 공무원들을 얻을 수 있기는 할까? 노후보장이 되지 않는데 공무원들이 몰래몰래 들어오는 [[촌지]]나 [[뇌물]]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즉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들이 [[부패]]하거나 엉뚱한 데 한눈팔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애 보장을 해 주는 대신 모두에게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공공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이다.''' 거의 유사한 의미에서 도입된 다른 제도가 바로 대학교의 종신 교수직, 즉 테뉴어(tenure)다. 이것이 없으니 자꾸 [[교수]]들이 자기들의 사회적 [[권위]]를 휘둘러서 곡학아세를 하고 권력에 꼬리를 치고, 돈이 된다 싶은 학문만 연구하려 들고 돈이 안 되지만 중요한 학문들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바로 이 때문에 교수들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학자적인 양심과 지적 진실성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의미없이 관행적으로 존재했던 악습인지, 그것이 없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추가로 보완한 제도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도저히 못 믿겠으면 아무 [[행정학]] 개론서나 찾아서 조금만 뒤적여 보시고.-- * 어떤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고 싶다면, [[민영화]]를 하면 된다. [[참 쉽죠]]? * 해당 문서로. 민영화는 [[만병통치약]]이 정말로, 절대로 아니다. * [[마가렛 대처]]가 왜 살아생전에 엄청나게 욕을 바가지로 들어먹고 죽어서까지 전국적인 고인드립을 당하는지 생각해보자. 그놈의 민영화민영화거려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 [[미국]]은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도탄에 빠졌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되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유명인사들로만 따져도 [[차이나(프로레슬러)|차이나]]는 그놈의 의료보험 민영화 때문에 어마무지하게 비싼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독거미한테 물리고도 병원에 못 가고 집에서 독거미한테 물린 부위를 자기 손으로 칼로 째야만 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머니를 치료할 돈이 없어서 모친상을 당했다. 그리고 [[교도소]]를 민영화하는 바람에 굳이 감옥에 갈만한 사건이 아닌데도 억지로라도 수감시켜 애꿎은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 비주류 계층들의 항의가 만만치 않다. * 종종 구 공산권 국가들이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민영화]]를 하여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앞뒤 사정을 잘라먹고 얘기하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과거 [[공산주의]] 체제를 택했던 나라들은 대부분의 기업을 국영화해야한다는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온갖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 관영 [[연예 기획사]]나, [[음반사]], 식료품 회사와 같이 국가가 구태여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기업들까지 수두룩했다[* 국영 식료품 회사에서 국민들 먹여살릴 식량을 생산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으나, 이런 회사에서 굳이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없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류까지 판매했으니 문제다(...).]. 그래서 딱히 공기업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는 부문만 민영화했을 뿐, 국가 기간 산업이나 공공 부문과 관계된 기업은 절대로 민영화하지 않고 국영기업으로 남겨두었다. 일례로, [[러시아]]는 [[소련]] 시절의 가스산업부를 여러 [[공기업]]들이 대주주로 있는 사실상의 공기업인 [[가즈프롬]]으로 개편하여 정부 소유로 두었으며,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 이후로도 여전히 잘 사는 고소득국가로 있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등은 [[의료보험]]을 포함한 여러 공공산업 분야를 민영화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의 한자 표기는 "같을 여"(如)를 쓴다. * 실제로는 "여성 여"(女)이다. 단, [[영어]]로는-- 몇몇 국가 한정으로-- Gender Equality로 번역한다. 이게 "如" 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如" 에는 "평등하다" 의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여성(如性)이라고 하면 억지로 번역할 경우 "~은 성과 같다"(…)는 괴악한 의미가 되어 버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스스로가 [[한자]]를 모른다는 걸 셀프인증하는 꼴이다.''' 그래도 영 이상하다면 간단히 [[http://theme.archives.go.kr/next/organ/viewDetailInfo.do?retUrl=http://theme.archives.go.kr/next/organ/mainView.do&code=OG0036141|이 링크]]를 클릭해 보자. * [[대한민국 기상청|기상청]]이 "오보청"이 되지 않으려면 예보가 틀릴 때마다 책임을 엄중히 물으면 된다. * 도리어 거꾸로다. 틀린 예보에 책임을 물을 경우 오히려 보신주의가 작동해 "예년이랑 비슷하다고만 우기자" 심리가 나타난다. 튀는 예보를 했다가 나중에 틀렸을 때 독박을 쓰느니, 예년 자료를 바탕으로 예보했다가 틀렸을 때 "요새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솔직히..." 식으로 변명할 길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건 사실 기상청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얘기다. 뭔가 했다가 잘되면 당연한 거고 (공공기관에서 뭔가를 남들이 안하는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서 잘 됐다고 보상 같은 거 받는 건 없다) 안 되면 독박쓰니 보신주의로 흐르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거다.] 당연히 [[기후변화|날씨가 자주 튀고 기록 경신도 잦은]] 현대에는 좋을 리 없는 예보 관행이다. * 또한, 틀린 예보에 책임을 엄중히 물으려다간 자칫 "내일 강수확률은 50%이며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도 있겠고 햇살이 비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새벽에는 좀 쌀쌀하다가 낮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 덥겠습니다. 바람은 지형적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다소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로만 일관하는-- [[바넘 효과]]-- '''무책임한 면피용 예보'''로 일관할 수도 있다(...). * 이건 행정적인 측면보다는 과학적인 얘기에 가깝지만, 당신이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의 일반해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나, [[불확정성 원리]]를 반증하는 근거를 댈 수 있으면(...), 저 말을 실컷 지껄여도 좋다[* 참고로 [[불확정성 원리]]를 반증하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거 없다|이걸 반증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안되는 게 있어서, 생각보다 행정상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기상 예측 문제 이외에는 물류 관리 문제나,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중보건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 사이코패스면 별로 착하지 않은 사회나 악 [[가치관]] 사회에서 성공하기 쉽다. * 하지만 착한 사람들이 있는 사회보다 성공하기 어렵다. 의외로 악한 영웅들이나 거물급 범죄자들 중에는 진짜 정의상 사이코패스처럼 묘사된 사람들은 별로 없다.[* 가끔 일반인들이 악인 자체를 사이코패스로 보기도 하지만 둘은 명백하게 다른 개념이다. 사이코패스도 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게 착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악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면 끔찍한 단점이 될 수도 있다. ] 보노보 유인원들보다 악하고 폭력적인 침팬지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적인 침팬지는 악한 동료들과 인식 차이 때문에 오히려 살해당하기 십상이다.[* 실제로 침팬지 천국인 은고고에서 등장한 바르톡이란 비범한 리더는 영토와 식량,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다른 무리의 침팬지들을 침략해 죽이고 자기에게 대드는 침팬지들도 죽이는 둥 악한 면모도 보였지만 사이코패스처럼 설치던 침팬지들을 집단 린치해서 병신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죽여버렸다. 그는 사이코패스적으로 설치는 침팬지들과 다르게 자기 추종자들과는 고기를 분배하거나 그들이 싫어하는 누군가를 죽이며 공감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 사이코패스들은 선의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악의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는 악인 집단에 속해 있으면 착한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위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종류의 악인들은 살인자는 우대하지만 강간범은 천시하거나 하는 경우[* 희한하게도 보노보 사회보다 악한 침팬지 사회 역시 수컷들이 상대적으로 섹스보다 폭력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바르톡과 같은 리더 역시 막상 자신의 자손을 별로 남기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가 있는데, 이럴 때 다른 악인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혼자 쾌락을 위해 강간하겠다며 설치거나 하면 그 사이코패스는 진짜 죽임당할 수도 있다.[* 데이브 그로스먼에 의하면 사람을 그냥 죽일 수 있는 악한 사람들은 일반인을 양으로 비유하자면 그야말로 늑대 같은 새끼들이라 사이코패스에게도 당연히 훨씬 위험한 사람들이다. ] 옛날 국군도 악 가치관을 이용하려고 했던 미군의 영향을 받아 악과 깡을 강조하던 시절[* 물론 당시에도 케바케가 좀 있었지만 부대를 이상한 곳에 잘못 걸리면 진짜 주먹이나 공구 등으로 맞아죽을 수도 있었다.]이 있었는데 당시 사례집을 보면 오히려 악한 인간들 사이에서 사이코패스[* 예로, 자기 혼자 개나 고양이를 죽이고 있거나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말을 잘못하거나.]처럼 행동하면 기수열외라는 부조리를 당하거나 심하면 후임에게도 맞아죽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